野 "김명수 백서 추진" 사퇴 압박.. 與 '임성근 때리기'로 우회

대법원장 거짓해명 논란 확산
주호영, 대법원 앞서 1인 시위
안철수 "거취 결정하라" 직격
野 "林 사표는 탄핵 회피 꼼수"

정세균 국무총리(화면 왼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이 연일 확산되며 정국 최대 이슈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8일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종일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이슈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면 충돌을 이어가면서 설 연휴 이후에도 2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野 "하루라도 빨리 사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의 뜻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통과의 어려움과 역풍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자진 사퇴'로 압박의 방향을 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직접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독립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집대성한 이른바 '김명수 백서'도 편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작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은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與 "임 부장판사가 사표낸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관련 여론을 살피며 야권의 공세에 신중히 맞서는 태도를 취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하락하자, 전면적인 맞대응은 자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 부장판사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며 김 대법원장을 에둘러 옹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여러차례 거절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며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성을 절대 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성 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김 대법원장을 '탄핵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본 녹취록은 질문은 없고 답변만 나와 있었다.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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