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악용 국민불편 초래 불법스팸 적극 대응 방침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100만원 부과)했으며, 올해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