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포스코 개선조치 미흡 유감..행정조치할 것"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포스코, 현대제철과 대비.."최신수준 맞춰 설치"
"일부러 한번 가서 체크할 생각..조치 취하겠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8일 포스코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야드장 석탄 밀폐 조치, 코크스 밀폐 조치, 슬레그 밀폐 조치 등을 비롯해 원료가 야적된 곳에 방진망이라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것조차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와 제철업계,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꾸려 제철업계는 공정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분리대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의 투명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한 장관은 포항·광양제철소를 운영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고로에 별도의 밸브를 만들고 별도의 관을 만들어 오염방지시설로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포스코는 기존 밸브를 확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명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다. 새로운 밸브 배관라인 설치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코는 (배출량) 데이터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현대제철이 최근 접목한 건 새로운 시설이고 포스코는 오래된 것도 사실이다. 보완하고 개선할 때 최신 수준 기준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간협의체 합의 사항에 대해 법적 기준이 마련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민간협의체에서 약속된 사항"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 유역청이 밸브를 열 때 측정했지만 인력난 때문에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꼼꼼하게 체크하겠다"며 "(지자체도)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면 깊이 있게 점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가 개선 노력을 하고 있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해당되는 사업장의 보고를 받거나 실제 현장을 가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일부러라도 한 번쯤 가서 체크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대기오염, 특히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등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계속 낮춰야 한다"며 "민간협의체 합의사항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내고 기업들이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유럽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회사와 협업해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개발했다. 이 안전밸브를 활용하면 고로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가스를 정화한 뒤 배출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모든 고로에 안전밸브를 설치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유해가스 배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을 뿐 실제 오염도가 저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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