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산업연 "코로나19 위기, 지역균형 뉴딜로 새 돌파구 모색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타개 및 국가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한국형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국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브리프' 12월호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12월호에서는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정책동향,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의 구조 및 정책 방향, 그리고 국내 지역정책 동향과 이슈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네 가지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에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Data·Network·AI)를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이 포함됐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중장기적 구조전환을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균형발전 브리프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보완과 규제 개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프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데이터 재화의 집합적 가치(연결성), 활용의 상대적 가치, 무상거래성과 공익성의 특성이 잘 구현되도록 데이터 자체의 품질은 물론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린 지역과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커뮤니티 단위 융·복합 사업을 개발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 75조3000억 원(약 47%)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되는 만큼 지역은 한국판 뉴딜이 실제 구현될 실현의 장으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의 지역주도·상시적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주민들의 성과체감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12월호에는 주요 광역시‧도별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지역사업과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소개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해상 풍력 스마트 생산 및 운영 기술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해 에너지 분야 플랫폼 구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계획 중이다.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에서 '제조업 디지털 전환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ICT산업의 접목을 통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제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 해상풍력산업 국산모델 개발 및 주민참여형 태양광산업 확산,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등 다양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지역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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