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 당정 갈등 진화 나선 文 .."재정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 강구 최선"
文대통령, 재정 건정성과 정책 타이밍 중요성 함께 강조
"현실 여건 속 최선 판단 어려워"..4차 재난금 방식 고민
작년 경제 성과 강조 등 홍남기에 좀 더 힘 싣기 해석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 건정성과 정책 타이밍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 격화 양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의 입장과 재정 건정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입장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별지급 방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화 등을 별도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보편지급 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당정간 입장 차는 일반적 수준을 넘어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가 취소의 주된 배경이라고 당은 설명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설득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취소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메시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이 나서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주일 전 수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보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의 입법화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론화 물꼬를 튼 바 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은 어느 한 쪽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 방식의 교통 정리보다는 갈등을 진정시키는데 주력했던 쪽에 가까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낸 점을 강조한 점, 재정 허용 범위를 우선 언급했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에게 약간의 힘을 더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 차례 공개 사표를 반려하며 재신임을 보였음에도 당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퇴론에 선을 그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다른 지표에서도 특기할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정부가 4차례의 추경과 3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한 것도 그동안 홍 부총리가 밝혔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한 것도 야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포 문을 닫는 상황은 막아야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 바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분들이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야간 정파적 입장을 의미한 게 아니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파적 이해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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