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청문회, CEO 무더기 소환

환노위, 22일 10명 불러
與野, 기업 CEO 소환에..
재계 "공개 면박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달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CJ대한통운 등 제조·건설·택배 분야 10개 기업 대표이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무더기 소환한다. 지난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업인들을 불러세워 표심을 자극하려는 셈법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당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신없는데 국회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소환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겠다는 시도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로 산업재해 문제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지만, 10명에 달하는 기업 최고경영자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환노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택배사 대표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여야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기업 대표를 불러 노동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사고 방지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하반기 국감 때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도 중소기업인 서광종합개발을 참고인으로 부른 데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듣고)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만드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업을 단순히 혼내는 차원을 넘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안전 담당 임원 등 실무 책임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소집만 고집하는 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회가 진정한 현장 안전 담보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미 최고경영자는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회가 경영자 처벌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게 산재 사망 사고 줄이기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택배업체들은 잇단 현장 사망 사고로 인해 싸늘해진 국민 시선을 의식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망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진실공방에 임하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예를 들어 지난달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집품(피킹)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강도 높은 노동 환경,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6일 근무 중 최대 29시간에 불과했고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 특성상 냉난방 설비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휴게실 등 작업 외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유섭·김태성 기자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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