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편vs선별' 이견에 "최종 책임은 정부"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 쉽지 않아… 정부가 책임 다하도록 마음 모아달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명절을 앞둔 보통의 수보회의와 달리 국민을 향한 덕담·격려를 앞세우지 않았다. 상당수 언론은 대통령이 회의에서 연휴기간 방역 동참을 당부할 거라 전망했으나, 명절 메시지는 별도로 전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봉합' 내지 '통합'에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유례 없는 위기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특히 4차 재난지원 방식을 둘러싼 정부·여당 갈등 국면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모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연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주장한 직후,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힌 일이 단적인 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는 대통령 발언은 홍 부총리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불거졌음에도 재차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이 특정 입장에 힘을 싣기보다 양측의 갈등 해소에 방점을 둔 것이라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어려운 국민에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빠르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당정이 잘 조율하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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