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시행되면 완전고용 가능"

급격한 돈풀기 부작용 지적에
"물가상승 대비수단 있다" 일축
바이든이 늘린 3차 재난지원금
민주당 내부서도 여전히 이견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기류에
샌더스 "대통령이 틀렸길" 불만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조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부양책만 시행하면 내년에 '완전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모두에게서 논란이 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옐런은 7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의회예산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당장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실업률이 앞으로 몇 년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률이 4%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가 길고 느린 경기 회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우리는 내년이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실업률 3~4%대로 내려가야

완전고용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구직자가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한 경제의 실업률이 3~4%에 이르면 완전고용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2월 3.5%로 완전고용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달 6.3%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 3일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1조9000억달러(약 212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해당 조치로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리면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과거 서머스와 함께 버락 오마마 정부에서 일했던 옐런은 서머스의 걱정에 대해 물가 상승 위험이 있긴 하지만 당장 시급한 불황에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옐런은 "지금 미국은 물가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단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난을 걱정하는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방향에 더욱 부정적이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기록적으로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경제는 지난해 3월처럼 붕괴 위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은 바이든 정부의 부양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진 지난해 상반기에 1인당 1200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5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며 지원금 규모를 600달러로 줄였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제시한 부양책에서 재난지원금을 1400달러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액수가 너무 많다며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0달러로 줄인 6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양책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앞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은 부유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지원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7만5000달러(약 8387만원)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에 협조하는 대표 좌파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이 바이든에게서는 못 받는다"며 소득 제한에 반발했다.

옐런은 7일 인터뷰에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만약 당신이 연 6만달러를 버는 교사 혹은 경찰관이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이든이나 나나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두고 샌더스-바이든 갈등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안 처리 방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불만을 피력하며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7일 CNN방송에 출연해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 최저임금은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다"라며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주 600달러 수입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주 40∼50시간 일하고 가난하게 살아선 안 된다"며 "우리는 2007년 이래 오르지 않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000억 달러(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듯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문제 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는 (법안에) 그것을 담았지만, 그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틀렸으면 좋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구제법안에 담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넘긴 구제법안에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담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