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떠나는 김창보 원장 "법관들, 정치적 중립 지켜달라"

코로나로 이임식 안해..후임은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사회갈등 재판과정에 투영돼 진영논리로 해석 경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으로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김창수 서울고등법원 원장이 법관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김 법원장은 8일 이임하며 "그동안 헌신적인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임해준 서울고등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법원을 둘러싼 업무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격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이를 진영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재판연구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재판연구워협의회 설치, 원격영상재판의 확대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다만 "재임 중 해결하려고 했던 공판검사실 이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고,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후 법관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업무방식의 개선 문제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이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별도의 이임식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 2월14일 서울고등법원 원장으로 부임해 임기를 마친 김 법원장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원장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한다. 후임으로는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