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與 대권이슈 되나?..이재명 견제 고리로(종합)

이재명 "고인 물 썩기 마련" 이낙연 "본격 검증 있을 것"
복지정책 신경전..정세균 이어 임종석도 가세 "공정한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여권의 대권주자들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 내 1강 주자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놓고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서도 이 지사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고 적었다.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기본소득 정책이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견제를 받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결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철학이 담긴 '신복지제도'를 부각했다.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학계나 정계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놓은 것은 기존 복지 제도를 인정하며 그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가자는 것"이라며 "빈칸을 메우고 새 수요는 받아들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복지제도의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앞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신복지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의 '고인물은 썩는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아끼며 "신복지체계는 기존 복지 영역을 뛰어넘는 새 복지 비전"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세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태도 문제를 거론했다.

정 총리도 앞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언급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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