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2일 산재청문회 개최..대기업 CEO 증인·참고인 채택(종합)

임이자 의원 제안 후 민주당 역제안에 22일 별도 개최
건설·제조·택배 등 10개 기업 대표 증인·참고인 채택
10곳 넘었으나 여야 조율..업종별 대표기업 추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건설사와 제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산업재해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기업은 총 10곳으로 정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설·택배·제조업 등 산업부문별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는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를 지키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예 따로 개최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우선 건설 부문에선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가, 택배 부문에선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선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당초 청문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위아, 대우건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업 때리기’를 의식해 업종별 대표 기업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들이 본격적 발의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최근 2년간(2019~2020년) 산재가 많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양당 간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나왔고, 여당에서 업종별로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대표 기업만 추린 것이다. 당초 청문회 증인 채택 대상기업은 10곳이 넘었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빠졌다고 해서 산재관리는 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청문회는 기업에 면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산재 점검 및 예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만큼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를 막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할 기업이라고 쏘아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과 23일에 각각 발생했던 사망사고에 이어 2달도 채 안 된 지난 8일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문제는 포스코의 산재 보고 지연 등 은폐 시도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8분경임에도 정작 관할 노동청에는 사고발생 1시간이나 지난 오전 10시 45분께 신고한 것이다.

노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5년 동안 44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타기업에 비해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는 결국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며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총수나 경영책임자를 청문회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또 다른 기업 옥죄기, 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며 부답스럽다는 입장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