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때 될까..'공과금 유예카드' 꺼낸 與

재난금 당정논의 지지부진하고
자영업 민심 폭발 직전에 '다급'
이낙연 "추가로 부담 덜어줘야"
文 "뭐가 최선인지 판단 어려워"
설 지나도 '선별·보편논쟁' 관측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여당이 전기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공과금 지원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에 대한 영업제한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영업 민심이 싸늘해지자 '고육책'이라도 일단 동원하고 보자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제한·금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와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지시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올해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3월분까지 하기로 한 납부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공과금 같은 경우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당과 제1야당이 납부 유예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미 3월분까지 납부 유예된 공과금 추가 유예 '카드'를 급히 꺼내 든 것은 자영업 민심이 설날을 앞두고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비수도권인 지방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풀어줬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밤 9시까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반발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상황을 더 안정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 상황을 지켜보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당정 이견이 여전하고 영업손실보상법 제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여당은 초초해진 상황이다. 이날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열기로 했다가 또다시 취소했다. 어제 고위 당정 협의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예결위 소관일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정책위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재위 당정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정리가 안 된 얘기가 나오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깐 취소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 등의 대책이 더딘 상황에서 전기료·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 추가 유예 카드를 일단 먼저 꺼내 성난 자영업 민심을 일단 달래놓고 시간을 벌어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편이냐 선별이냐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날도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선별 지원과 경기 활성화 차원의 보편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을 최종 정리할 '키'를 쥔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과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당정 논의는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