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보편이냐..文대통령 "재정 감당할 범위서 충분히"(종합)

文대통령, 8일 수보회의서 4차 지원금 고민 토로
"위기도, 위기대응도 경험 못한 길..판단 쉽지 않다"
'선별 지급' 기재부, '보편 지급' 민주당 협의 촉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19 경제지원책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을,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이 의견을 좁혀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기재부 중 어느 한쪽에 힘을 싣는 대신 원활한 협의를 촉구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기재부 한쪽을 편들 수 없는 상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는 등 격려한 것도 원활한 당정 협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홍 부총리를 신임하는 발언을 하면서, 차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일방적인 의견 밀어붙이기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동시에 내비쳤다.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달성과 친환경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을 최고등급으로 평가한 것 등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