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갈림길.."월성 1호기 폐쇄는 국정 과제"

정윤식 기자 2021. 2.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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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속될지 여부가 오늘(8일) 밤에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온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온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심사를 받기에 앞서서도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습니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영장전담판사의 심사를 거쳐 밤늦게나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는 여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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