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 주목 4개국 '쿼드 정상회담' 성사될까..日 "예정에 없다"(종합)

日 "정상회담 예정에 없다"..호주, 과거 중국 자극 않으려 조심
성사권 쥔 인도, 건국 이후 줄곧 비동맹주의..초강대국 야심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병진 기자 = 사상 첫 '쿼드(Quad)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쿼드 정상회담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토 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해 다양한 기회에서 더 많은 국가와의 연계를 한층 깊게 할 것"이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쿼드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회담 성사에는 비동맹주의를 표방하는 '인도의 결심'이 변수로 떠올라있다. 인도는 쿼드를 통해 표출되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쿼드가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기조로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꾸리려 하고 있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쿼드를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3개국을 더해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만들려는 구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쿼드의 시초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인도양 연안 13개 국가에서 22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구호지원 논의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2007년 인도를 방문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의 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역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비공식적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됐다가 4개국 모두 정권교체를 겪어 한동안 모임이 중단됐다.

뒤이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부활한 쿼드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 202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이같이 현재 외교장관 회의체인 쿼드를 정상회담체로 격상하는 것이다. 쿼드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는 차원이다.

인도는 이 지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인도만 동의한다면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 앞선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조심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건국 이후 줄곧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 유혈충돌로 갈등만 심화되지 않았다면 쿼드에 계속해서 미온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 인도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또 다른 라이벌인 러시아산으로 꾸려져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강대국으로 서고자 하는 야심도 인도의 쿼드 고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7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양시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델리는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강해져 미국과 같은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뉴델리가 워싱턴과 가까워지고 있지만 인도의 근간은 여전히 비동맹주의"라고 말했다.

반면 인도의 우익성향 월간잡지인 스와라지아(SWARAJYA)는 지난해 10월 "쿼드는 인도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외교 정책 수단"이라며 "어느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들 사이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과 호주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지만 쿼드가 점차 심층화될 경우 부담스러움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쿼드 외교장관 회담 당시 공동성명이 불발됐는데 이 배경에는 인도는 물론 일본 또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들며 중국을 자극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또한 2007년 비공식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했던 쿼드에 대해 그해 연말 새롭게 집권한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2008년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불참을 선언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쿼드에 참여 중인 호주 생산 와인에 지난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알자지라는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자 일본의 제2의 교역국"이라며 "이달 초 도쿄와 캔버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알셉)에 가입했다.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의욕을 보여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에 인용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폴링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 소장은 "이러한 경쟁적 이해관계가 겹쳐 쿼드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나토'로 묘사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있어, 이 그룹이 공식적 안보동맹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