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포용성장 정책으로 격차 개선됐지만 불평등 완화 등은 과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KDI와 2년간 포용성장 연구한 결과 발표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 등 나아져"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층 출산아 평균 소득 달하는데 15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포용성장과 관련해 삶의 질은 향상시켰지만,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 등을 과제로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를 제안했다.

오이시디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2019년부터 한국의 혁신적 성장을 협력 연구한 결과물인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9년 실업급여를 기존 90∼240일을 120∼270일로 늘린 것은 물론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을 꼽았다. 또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이나 육아수당·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도 꼽혔다.

하지만 불평등 해소와 이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 꼽았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65살 이상에서 45.7%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성별 빈곤 격차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가장 컸다. 또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2007년과 2014년에 7.5%에서 11.2%로 늘어난 반면 하위 10%의 소득 비중은 지난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균 소득 수준에 달하려면 5세대(약 150년)가 걸려 오이시디 평균 4.5세대에 비해 길었다.

이때문에 격차 해소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감소에 기여했다”면서도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가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 및 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성, 청년, 고령자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래 성장과 관련해서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문제로 꼽혔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격차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40%나 낮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20%에 비해 더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