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들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찾은 이유는

송용환 기자 2021. 2.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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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파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이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았다.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차종별 1200~2400원)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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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행료 비판 받는 '일산대교' 출자자가 연금공단
민경선 의원 등 4명 "통행료 폐지 논의에 나서라" 주장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등이 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시)을 찾아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를 요구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고양·김포·파주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이 8일 오전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았다.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차종별 1200~2400원)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문에는 소영환(민주·고양7), 손희정(민주·파주2), 민경선(민주·고양4), 김경일(민주·파주3) 의원이 나섰다.

김용진 연금공단 이사장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런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됨에도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 대주주인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선 의원은 “연금공단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정 의원은 “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김경일 의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논의를 함에 있어 경기도와 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 폭 28.5m의 다리로 2003년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어서 최근 들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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