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한국의 포용성장' 협력연구 보고서 발간회

OECD, 혁신적 포용국가·한국판 뉴딜 긍정평가
안전망 구축·고용격차 해소 제언..'재벌중심 제조업' 지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보고서 발간회를 열어 지난 2년여간 양 기관이 진행한 협력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OECD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 사례보고서다. 이는 OECD가 회원국의 포용성장 현황을 국제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한 분야별 지표다.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첫 영문보고서이기도 하다.

발간회는 챕터별 OECD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OECD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경제·사회변화에 신속대응한 정책사례로 언급, 높게 평가했다.

다만 OECD는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보육·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포용정책과 혁신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봤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 여건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도 제언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재고용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도 제안했다.

OECD는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문제로 꼽았다.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OECD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 세제 지원,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했다.

OECD와 KDI는 포용성장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 경제, 사회, 인구, 지역 등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또 다른 협력연구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간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줌'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