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명수 사퇴" vs "사법 개혁" 여야 충돌..'검찰 인사' 윤석열 총장 패싱?

- 최형두 "'정의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에 정치권 눈치…엄청난 사건"
- 강훈식 "임기 보장 중요…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사퇴 이야기 쉽게 할 문제 아냐"
- 강훈식 "김명수, 반대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받았을 것"
- 최형두 "대법원장 탄핵, 민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구조…사퇴가 스스로 권위 지키는 길"
- 강훈식 "'김명수 탄핵 성명'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임성근 위법에 대해선 아무 말 없어"
- 강훈식 "'금태섭 논쟁', 박영선은 본선 경쟁력, 우상호는 선명성 고려…내부에 두 의견 다 있어"
- 최형두 "'국민의힘 간판으로 안된다' 안철수 발언, 국민의당 대표로 할 수 있는 말…시너지 살려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자 또다시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지난주에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먼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 의미부터 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강훈식 말씀대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 내용에 이미 여섯 차례나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들이 돼 있어서 위법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달 말인 28일에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제 표결로써 탄핵을 했고요. 이 탄핵에 대한 정당성, 확인 여부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보통의 경우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사안은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서 그런, 상실했기 때문에 각하할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판 개입 행위가,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된다면 설령 퇴임한 다음에라도 저는 이것을 좀 다뤄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재판 개입 행위를 앞으로 판사들이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형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할 수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공수처법, 논란 많았던 공수처법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공수처가 다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난 뒤에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탄핵 결정에서 이제 그 기각한 이유를 보면 이미 실효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할 때는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늦출 수는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각하시키려고 늦추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에 이미 정치적 판단이 설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때인가요? 탄핵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이라는 것이 아무리 법률적 위반과 헌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탄핵이라는 건 엄청난 정치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태냐는 또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헌재의 고민의 시간은 진행 중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임 부장판사가 이제 자신이 사표를 내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고요. 대법원장이 당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먼저 이제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국회의 눈치를 봤다는 논란인데, 어떤 발언이었냐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걸 시청자분들도 다 이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이 발언 내용 자체로 어떤 국회, 그러니까 정치권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최형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대법원장, 대법관이 이제 바로 정의의 표상입니다. 영어도 저스티스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치프 저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수장이죠. 정의의 수장인데 이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문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임성근 판사가 오래전부터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사표를 진작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서, 이게 왜 중대한 문제냐 하면, 정치권과 이 21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이탄희 의원하고 젊은 소장, 이제 우리 법조인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걸 갑자기 이슈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부터 벌써 대법원장하고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말 속에, 아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네 사표를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우선 거짓말 논란이 하나 있고, 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가 녹취가 나오니까 난처해진 거고, 두 번째는 녹취 내용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과 관계없이 해야죠, 이 문제가.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보면 내가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걸, 탄핵의 제물로 내가 바쳐야 되는데 내가 사표 받아주면 되겠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박찬형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를 약간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도 있고.

▼강훈식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아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다른 거는, 이게 21대 국회 와서 한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전국대법관 회의에서 이분에 대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거론됐죠. 그러고 나서 2020년 2월 달에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형법상의 무죄지만 위헌적인 것에 대한 판결을 2월 달에 봤습니다. 그때도 이미 당연히 탄핵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4월 달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되고 안 되고가 중요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녹취를 합니다. 녹음을 가지고 뜨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거는 벌써 3년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법관들이 전국대법관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임성근 판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기 보장을 하자고 우리 검찰총장 임기 보장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이나 사퇴 이야기는 쉽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어서, 본인이, 백 번 양보해서 그게 다 맞다고 치면, 그러면 그때 사표를 수리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본다면 아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또 국민적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부터 그런 문제가 돼서 2020년도에 위헌적인 판결을 받고 4월 달 총선 이후 5월 달에 본인이 퇴직을 제안을 해서 만약에 사표를 받았다. 그러면 법관들은 잘못을 해도 대법원장한테 이야기해서 퇴직 수리를 하는구나, 라는 절차가 될 거고요. 일반 공무원들도 저렇게 뭔가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본인이 이제 퇴직 이후에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연금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퇴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의 거취가 문제가 되면. 그런데 그럴 때도 수리 안 해 주는 게 지금 현행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임성근 판사가 저렇게 실제로 본인의 문제점을 녹취해서 아니다, 맞다, 이런 쟁점보다도 겸허하게, 뭐 우리 야당에서 많이 주장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판결로 따져보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저는 저렇게까지 무리한 퇴직을 하려고, 또는 녹취까지 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저 논란과 또 별도로 해서 녹음 자체, 그러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방이 있었는데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

<녹취>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정세균/국무총리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녹취>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녹취> 정세균/국무총리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입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녹취>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다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무총리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녹취>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안 조아렸습니까?

<녹취> 정세균/국무총리
누가 머리를 조아려요?

<녹취>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자신 있습니까?

◎박찬형 박성중 의원 질문의 강도가 굉장히 센데, 총리 머리 조아리고 대법원장 머리 조아리고, 동의하십니까?

▼최형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목만 잘라서 보자면 총리도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총리 저 기자로서, 또 국회의장으로서 많이 지켜봤는데 총리 되신 뒤에 상당히 변했어요. 총리가 누구입니까? 총리는 사실은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 했고 국정에 대통령을 도와서 보좌해야 될 분이지만 이 국정에 대한 정확한 균형감을 차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대정부질문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오만한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으로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국가 수장 또 정부, 기업까지 동원돼서 백신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죠. 그 나라에 가서 알아보시죠.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박찬형 정치인 같은...

▼최형두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 보고 다음에 정부의 그거 보고, 총리가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계속 저런 식으로 답변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조아린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랬더니 또 왕조 시대 이야기하시는데, 동문서답 하시는 거고. 지금 총리께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하는 만큼 지금 뭐 대권을 또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굴신하면 안 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나 저 대목만 끊어서 보자면 우리 박성중 의원도 총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사실인데,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녹취 문제인데, 이탄희 의원은 탄핵을 발의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서 이걸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녹취를 불 생각이 없었는데, 대법원장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자기를 몰아세우니까, 몰아세우니까 이제까지 쭉 말해왔던 행적이 있어서 녹취해놓은 것을 주변의 독려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훈식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야당이 대정부질의 하면 좀 격하게도 하고요. 또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거니까 또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좀 지나쳤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의정 활동 되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뭐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뉴스 거리도 좀 만들고 싶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야당 공격, 저도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해봤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다 같은 정치인인데 구업 짓는다고 합니다. 말로 실수하고 말로 하는데, 또 최근에도 또 뭐 우리 왕자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적행위다, 이런 말들이, 물론 단편으로 잘라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지적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니까 야당도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부터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을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의 요구 사항은 탄핵 아니었나요? 그런데 완전 이제 바뀐 겁니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뀐 건가요?

▼최형두 이게 이제 우리 국회 의결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판사는 탄핵시키고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민주당이 이게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특히 우리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익 없는 탄핵을 발의해 봐야 바로 기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에게 퇴로를 좀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판사 사회도 요즘 동요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임성근 판사의 사법 농단 관련해서는 별 얘기가 없다가 대법원장의 발언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지금 반발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판사 내부 게시판에는 사퇴 촉구, 대법원장 사퇴 촉구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임성근 부장판사 동기,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이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사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강훈식 안타깝죠. 17기, 그러니까 본인 동기인 임성근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300명 중에 지금 140명이거든요. 17기가 300명 정도 되는데, 140명이 모여서 본인 동기가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국회의 탄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뭐 안타깝고 그냥 자기 동기 감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게 의리라고 생각한다면 17기 판사 140명에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인 동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은 잘못대로 요구를 해야지, 자기 동기는 감싸고 대법원장 공격하는 건 정말... 정치권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이후에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이 어떤 것들이 또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간부 인사에, 그러니까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유지가, 현직을 유지하는 그런 인사를 냈는데, 특히 그중에 지금 그래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추미애 라인 중 일부를 유임을 시켰을까,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훈식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요구들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핵심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 그간에 알려졌던 것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교체,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교체, 그리고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지금 월성 관련된, 이 정부의 조사를 하는...

◎박찬형 그대로 유임됐죠?

▼강훈식 네, 지검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요구 정도가, 그동안 알려진 건 그랬는데 결과로 보면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교체는 뜻대로 됐고, 또 이두봉 지검장 유임도 뜻대로 된 겁니다. 3개 중에...

◎박찬형 심재철 국장은 교체된 게...

▼강훈식 교체됐죠, 남부지검으로 갔으니까.

◎박찬형 크게 교체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강훈식 그렇죠. 왜냐하면 수평적 이동에 대한 교체를, 그 자리,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찰 전체를 통제하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빼 드린 거고요.

◎박찬형 그러면 2개를 받아들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3개 중의 2개를 받은 거고,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적 관심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검찰 내 빅4라고 합니다.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검찰부장 그리고 대검 공공형사부장. 이 셋 중의 셋을 유임시키고 1명 정도를 수평 이동한 거고요. 4명, 수평 이동을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포함돼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월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장 바꿨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정부에 대한, 또 이 정부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검장을 바꿨다고 할 텐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서울중앙지검장 안 바뀌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뭐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박찬형 인사권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사라고 본다?

▼강훈식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과정으로 한 거죠.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무법 장관 시즌2를 계속 이어가는구나.

◎박찬형 시즌2.

▼최형두 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검언유착 사건이니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 집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법 폭주기관차처럼 이렇게 추-윤 갈등을 해서 검찰을 어지럽힐 때 한편에 서서 했던 분이고, 또 지금 이분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런 사람들을, 그걸 감싸기 위한 알박기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용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해서 묵과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도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유임했다는 거. 검찰국장은 수평 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부지검이 금융 사건 비리를 전담하는, 굉장히 여의도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 무법 장관의 심복 역할을 했던 분이 그대로 갔다는 것은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박범계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늘 출근길에서 말한 녹취 혹시 들어왔나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 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박찬형 지금 대전지검장, 그러니까 월성 원전 수사로 지금 한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서 강훈식 의원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월성 원전 수사 맡고 있는 대전지검장 그대로 유임을 했고 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원지검장도 유임이 돼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법무부 얘기는 일방적 인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형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지금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무법 장관이 폭주하면서 했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시즌2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큰 화약고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전은 대전대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수원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건드려서...

◎박찬형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최형두 만약에 거기까지 했으면 그 정체가 다 폭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인사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가야 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사실은 이두봉 대전지검장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선임된 지 1년이 넘어서 이번에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간 거죠.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안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야당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지금 이 정부에 대한 얼마만큼 연결돼 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유임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최대한 애를 썼다. 물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마 법무부 장관 측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최대한 합의하려고 두 차례나 만나서 총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높이 봐주시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법무부를 좀 더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박범계 장관의 첫 인사였고요. 사실 이번 건 때문에 곧바로 검찰과 법무부가 냉전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중요한 정치권 이슈입니다. 재보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상호 예비 후보, 박영선 예비 후보 간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을 감싸 안아야 된다, 아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금태섭 의원이 그동안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보듬고 가야 하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민주당이 좀 더 포용력 있게 가자, 저는 그 말씀엔 동의해요. 그런데 왜 그 대상이 금태섭 의원입니까? 우리 당을 탈당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고 있고 그 단일화의 목적지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우리 당의 1위 후보가 포용력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금태섭 의원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볼 땐 거두시는 게 좋아요.

◎박찬형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박영선 예비 후보가 품고 가야 된다는 말을 어떤 의도로 했을까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의견이 동의를 하십니까?

▼강훈식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본선 경쟁력 확보, 즉 중도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콘셉트와 맞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선거 캠페인 콘셉트가 따뜻한 시장론입니다. 그래서 포용하고 안아주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안아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금태섭 후보를 놓고 함께할 수 있다, 또 안아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상호 후보는 지금 선명성, 추격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선명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예컨대, 또는 선명성인데요. 우상호 후보는 당의 노선과 선명함, 그리고 개혁의 선명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당내에는 저런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체 경선 이후에 이제 단일화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민주당 쪽도 사실은 지금 단일화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슈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경전에 벌어지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쪽 상황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조은희/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나 후보님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 가산점 10%,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녹취>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여성 가산점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사실은 후배 여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취> 오신환/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지난 우리 총선에서 이미 강경 보수의 노선을 걷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녹취>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작년 1년 동안 강성 보수, 황교안, 나경원 투 톱의 당 운영의 결과가 지난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경선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가 하는 소리가 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게 옳지 않나 봐요.

◎박찬형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멘트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오신환 예비 후보가 허경영 후보를 빗대서 말을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그런 정책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나경영이냐고 지금 비판을 했는데, 이걸 놓고서 또 나경원 예비 후보는 품격을 지키라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공방을 하다 보면 과열로 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후보가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점만 부각이 되죠. 서로 좋은 말하는 것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경우든 네거티브 해가지고 성공한 후보는 없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후보들이 다 서로 정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게 뉴스가 될 정도로, 저 정도면 뭐 거의 우리 내부에는 큰 네거티브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저는 저 네 분이 어쨌거나 우리 경선 후보이신데, 저는 팀 오브 라이벌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저 네 분이 서울시장, 우리 서울시가 엄청 큰 시이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모두가 특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을 해보시고 또 젊은 후보시고 또 시정을 해보셨고, 또 당 대표를 해보셨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다 모여져서 또 나중에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까지 합쳐서 한다면 시가 글로벌 초일류 도시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합칠 길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발휘되고 시민들한테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자체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제 단일화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남아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KBS 심야 토론에 출연을 해서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입당, 입당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6일, KBS <심야토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냐면, 자기가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자기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합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지,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찬형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이번 선거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타이틀로 출마를 했다면, 저 말대로 됐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을 상황도 될 텐데,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글쎄요, 저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박찬형 말을 했다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최형두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 대표시니까 국민의당 대표로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지금 뚜렷한 것은 금태섭 의원이든 또 우리 안철수 대표든 두 분이 경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랑 마지막으로 큰 한 번의 더 경선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강점이 있고 금태섭 후보는 금태섭 후보의 강점이 있고 또 우리 4명의 후보는 후보대로 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들이 서로 손상당하지 않은 채 큰 시너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서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이죠.

◎박찬형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안 된다는 안철수 대표의 말,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제가 뭐 남의 당 통합 이야기하는데 뭐 하긴 그런데,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쭉 기간에. 그래서 그게 왜 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왜 또 저렇게 생각하셨는지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을 이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본선 가서도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강론 중심으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저런 것들을 반박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결과에 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박찬형 일반 서울시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 관심은 정책을 놓고서 예비 후보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그 얘기가 굉장히 듣고 싶은데, 각 당에서 지금 예비 후보들 간의 어떤 토론, 이런 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좀 한마디...

▼최형두 우선은 리그처럼,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1:1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합동 토론회 하고 해서, 토론을 해보면 상대방의 매력이라든가 감정,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그러니까 청사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최형두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훈식 저희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는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통합론이 또 어쨌든 잦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잡으면 시기는 비슷하게 결정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결정이 조금 더 덜 구체적이라서요.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사실은 이제 일방적으로 어딘가 가서 예비 후보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비 후보들이 같이 모여서 정책을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보고 싶으니까 빨리 그런 청사진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강훈식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