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2·4대책, 국민도 외면.. 설 연휴 뒤에 명운 갈린다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담은 ‘2.4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이 시원찮다. 구체적인 실행 사례가 결여된 ‘허수 대책’의 한계 때문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아파트값 동향 등으로 2·4대책이 보낸 공급 확대 ‘시그널’이 시장 심리에 미친 영향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변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신학기 이주 수요 등과 겹친 매매·전세가 동반상승 폭이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대책은 이번 설 연휴 직후 첫 시험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연휴 뒤 설명회를 열어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공공시행 정비사업 대상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울 222개 등의 후보지가 소규모 사업장 위주라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되면 2·4대책과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서울 도심의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며 3기 신도시 개발 등 외곽지로의 수요 분산으로 대응했다가 실패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서울 도심 공급 확대로 선회했고, 이번 2·4대책은 이들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현 정부 주택정책 변화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2·4대책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실제 물량이 얼마나 공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당장의 집값 상승세와 전셋값 급등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설 연휴가 지나면 신학기 학군 이주 수요까지 보태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해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아파트값 ‘키맞추기’가 재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외곽지역이 꾸준히 오르면 경기도 집값까지 들썩일 수 있다”며 “정부가 2·4대책에서 규모가 크든 작든 구체적인 공공개발 성공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했더라면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감을 잠재우는 모멘텀이 됐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개발 상담 관련 등의 내용이 적힌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앞선 여러 대책에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목격한 국민도 2·4대책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여론조사를 벌여 이날 공표한 결과를 보면, 2·4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며 2·4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