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 민주주의와 거리 멀어"..美·中 심상찮은 파열음
가치외교 vs 핵심이익..전염병·北핵문제 등은 손잡을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률 기자 = 미국의 '가치외교'와 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면서 양국관계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미중 모두 각 기조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을 둘러싼 파열음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20여일이 됐지만 미중정상은 아직 통화도 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전도 보내지 않았다. 미중 간 파워게임 속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불안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미중관계를 다루지 않겠다면서도 시 주석에 대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국제적 규칙이라는 수단에 (대중관계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국제적 규칙'이란 미국의 가치외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치외교란 특정 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해 국제사회에서 대변·증진·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의 특정 가치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가치외교를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핵심이익이란 '합의나 양보가 불가능한 최상위급 국가이익'을 뜻한다. 여기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홍콩, 대만 등 중국의 주권이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인권침해, 민주주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은 이 점이 자국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부글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전화통화를 나눈 미중 외교수장은 각자의 가치외교와 핵심이익을 놓고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 등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며 "중국이 버마(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를 비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포함, 인도·태평양에서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 그리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 시스템을 훼손한 것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제츠 정치국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은 "중국의 국내 문제"라며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의 정치 시스템과 발전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지난 1일 미중관계 전미위원회(NCUSCR)가 주관하는 국제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침범하면 양국 이해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미중 전선이 심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속한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있다.
지난 7일 미국 주도로 '쿼드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라는 일본 측 보도가 나왔던 가운데 다시 일본이 8일 이를 부인하긴 했으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쿼드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조'를 실현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또한 미국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주시하면서 안보·경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일 구이저우(貴州)성의 공군 부대를 시찰했다. 6일에는 아프리카연맹정상회의에 축전을 보내 "아프리카와 더 깊이 있고 실속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을 추진하고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방식으로 중국과 모든 면에서 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전염병, 기후변화, 대량무기 확산, 북한 핵문제 등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CBS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해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했을 때를 언급하며 "시 주석과 24시간, 25시간 독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계 지도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 주석과 1만7000마일을 함께 여행해 그를 꽤 잘 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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