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4·7 보선 앞두고 지지율 '혼전'..'포퓰리즘' 공약 공방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재·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PK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격차를 벌리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지난주 주요 이슈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면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임성근 판사 탄핵,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공개로 인한 거짓말 논란.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고 민주당도 동반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권 내에 강성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우리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도층이 이렇게 강성 목소리가 커지면 중도층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론조사는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할 겁니다.
이건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고 그러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핵심은 중도층 마음을 누가 잡느냐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이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어느 당으로, 어느 후보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당분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여론조사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원전 수사 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이 앞으로도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는 잠잠해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 연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 며칠 사이에 휴지기를 갖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설 민심이 형성되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제한될 겁니다.
설 민심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에는 제한된 양식이니까 이런 이슈들도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 안팎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인시위를 벌이며 사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여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 가서 1인 시위하는 것이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를 꺼내다가 요즘은 탄핵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표 대결에서 안 될 것이 분명하고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부결되면 그걸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논란이 끝나버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계속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자극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 위반도 아니고 사과도 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1인시위를 하고 여론화시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죽지 않겠느냐, 시간이 약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잖아요. 3월 1일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또 토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가 영향을 미치겠죠?
[추은호]
실무협의를 통해서 토론회를 몇 번 할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일단 목표는 3월 1일 후보 확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3월 4일에 확정되니까 그 며칠 전에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토론회는 금태섭 의원 측은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아무래도 약세인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거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가급적 적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선과정이나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TV토론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여론조사는 국민 경선 같은 방법은 취하지 않을 것 같고 여론조사로 한 두 군데 여론조사기관에서 합산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그럴 자격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냐, 권 후보로 뛰고 있는 게 염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시계를 2017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당시에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몇 달 만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됐었는데 2017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이수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캐스팅보트를 취해서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 바로 열흘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도력으로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래서 통과됐는데 그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법원이 탄생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나경원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 말, 이 행적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사퇴해라? 야당 후보인 양 할 수 있느냐고 공격하는 건데 일견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몇 년 지났다고 말을 바꾸느냐, 색을 바꾸느냐. 하지만 나경원 후보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결국 나경원 후보의 전략은 보수층을 모아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거라는 건 보수층, 자기 집토끼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들,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 편만으로 투표한다라는 것은 전략의 미스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본경선을 치를 4명의 후보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더니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추은호]
이 정책공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 물론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도 타당합니다.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비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선 후보가 말한 21분 서울 같은 서울의 미래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려운 삶, 팍팍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좀 보듬어주고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또 하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후보가 이것을 자기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시장이 1년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치러지는 거라는 거죠. 미래비전보다는 현실의 팍팍한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공약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의 1억 1750만 원 공약이 나경원 후보가 나쁘지 않은 선거전략이다, 캠페인으로서는 꽤 괜찮은 공약이다, 이슈를 선점하고 그런 것으로 계속 화제를 끌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또 야당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추진력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경원 후보가 후보검증과정에서 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앵커]
내부 신경전이 이런 문제를 놓고도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 10년 쉰 분이다, 인턴시장이다, 허경영을 빗대서 나경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방을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어요.
[추은호]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까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일단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는 10년 쉰 분이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인턴 시장이다. 자신은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약이 불분명하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오신환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허경영 전 후보였죠.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를 겨냥해서 나경원을 합쳐서 나경영이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했어요. 앞으로 당의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인물 검증이나 아니면 정책 검증 과정에서 이런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도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페어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시장 경선입니다. 박형준 후보, 이언주 후보 간에 서로 마타도어 그리고 흑색선전 또 사생활 폭로. 이런 것들이 위험수위다라고 아마 당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범여권 상황 보겠습니다. 우상호,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 열린민주당과 통합할 수 있고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여당 후보들이 범여권 통합 군불때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추은호]
일단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야기는,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우상호 후보가 가장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박영선 후보가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심을 잡아야 된다. 민주당은 당심 50% 그다음에 민심 50%거든요.
민심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다소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뒤엎으려면 친문 표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은 친문, 강성 친문 성향의 모임들입니다. 여기서 이들하고 같이 후보 단일화 또 통합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상호 후보로서는 당내의 친문 표심을 잡겠다고 하는 경선 전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후보로서 내기에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논의한 적 없는 의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당 지도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 경우에는 오늘 리얼미터를 보면 한 6%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사실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당 지도부는 마뜩찮아 하느냐 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린민주당은 강성 친문 성향의 정당이거든요.
그쪽을 흡수하려면 반면에 서울의 많은 중도층의 표심들은 또 놓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후보들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보궐선거 전까지는 합당이라든가 이렇게 당 차원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후보 간에는 논의가 진행돼서 단일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것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예비 후보들의 생각과 당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언제쯤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추은호]
이낙연 대표는 일단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 이전에 당대표직을 내놔야지 내년 대통령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월 초 대표 사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몇 가지 실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론 그리고 또 사면론.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한두 가지 실책을 범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대표라는 직책이 자기 정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지는 못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반전포인트는 4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3월 초에 만약에 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서 서울시장 선거라도 하나 이기면 이낙연 대표는 다시 지지율 반등할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고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승리가 있다면 이낙연 대표의 대선 지지율도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의 설전도 계속 오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죠.
[추은호]
기본소득 가지고 그건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내세운 어제 SNS 글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찾았는데요. 하나는 행정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다. 불가능의 예술이 정치다라고 하는 대목을 어제 이재명 지사가 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의 예술로 정치를 보는 것은 누구의 시각이냐면 체코의 벨벳혁명을 이끌었던 하벨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천도덕으로서의 정치를 말할 때 불가능의 예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하면 하벨 전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신과 역사에게 다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불가능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낙연 대표도 한 1년여 전에 2019년 총리 시절에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래프가 정리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일의원연맹총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축사를 보냈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건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항상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생각한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낙연 대표는 가능성의 정치, 가능성의 예술. 이재명 대표는 불가능의 예술 정치를 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1인당 연간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줄 수 있다,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추은호]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했지만 대선 공약의 주요한 핵심으로 아마 삼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소신이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아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 아니냐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소신인데 현실정치하고는 또 어떻게 맞부딪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건 또 이재명 지사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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