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치 현안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과 만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앵커]

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 검찰 인사를 냈단 말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한 것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조치를 했는데 이 인사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전에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왕설래 만들이 많은데 김경협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과거 검찰의 인사를 보면 특정 인맥 중심이 검찰의 주요 보직을 항상 독식하는 문제가 항상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과거에 김기춘 사단 우병우 사단 또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리웠고요. 이런 사단 중심으로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독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이런 인사에서 소외되거나 불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함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인재를 골고루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는 인사개혁이 원칙이 마련됐고 이번 인사도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조직의 안정성이나 수사의 연속성 등을 존중한 최소한의 인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 지금 갖다 이렇게 협의를 했느냐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할 때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그 의견을 듣고 인사를 제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두 차례 걸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검찰총장을 패싱 한 게 아니냐,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조직에서 인사를 할 때 예고편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영화 상영하고 다르죠. 영화 상영 예고편 본편 이렇게 있지만 과거 인사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고편을 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의견 수렴도 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아마 검찰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왜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패싱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고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헌재로 그 안에는 넘어가게 됐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고요. 오늘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변협회장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고 있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런 전개가 되고 있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이미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질서를 위배한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당연한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법관 탄핵이 과연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탄핵의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했고 이 사표를 수리하는 게 과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맞았느냐 이게 뭔지 아마 이 규명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도 모든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징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절차지요. 역시 탄핵도 이러한 징계 절차 중에 하나이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표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셀프 면죄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며 특히 아마 국회의 탄핵권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반헌법적인 비판까지 아마 감수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의 판단이 옳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왜 말이 달라졌느냐 이거였죠 대법원장 본인은 9개월 전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착각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해명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이나 사퇴를 주장할 사안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앵커]

네, 또 지난주예요. 이제 당정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부터도 주택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국민의힘도 세제 혜택 대폭 늘리는 그런 부동산 관련 법안을 또 발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굉장히 가장 큰 이슈라는 것 저희가 앞서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이런 부동산 정책들 결국 정치권에서 누가 웃게 될지 좀 이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법안 발의한 것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 왜 그동안에 집값이 폭등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값이 이제 이렇게 폭등하게 됐던 것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실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던 브레이크 장치 안전핀들을 다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유동성이 확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신속하게 그러한 그 규제를 다시 복원시켰다면 이렇게 폭등을 막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민의힘 쪽에서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봤더니 기껏 작년까지 해서 다시 그 안전핀 장치를 마련했던 취득세 양도세와 같은 중과 장치들 이런 장치들을 다시 다 해제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마 또다시 2차 집값의 폭등을 또다시 유발하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해법을 헛다리 짚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투기 세력들한테는 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또다시 엄청난 집값 폭등을 초래해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서 걱정이 큽니다.

[앵커]

네, 국회 정보위원장이시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 원전 얘기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산업부가 일부 문건 공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맞서 왔는데 글쎄요. 이것 지금 분위기 정치권 좀 어떻습니까? 좀 식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아직도 더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미 산업부 공무원이 이 대북 원전 건설지원 문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원전 이런 그 문건이 작성하게 된 경위까지도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하에서 이제 갈 길을 잃은 우리 원전 산업계가 대북 원전 건설을 통해서 좀 어떻게 살길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문서였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USB를 통해 전달됐느냐 전달된 적이 없다라는 건 이미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 그 판문점 선언 판문점회담 당시에 그 USB를 전달을 하면서 그 USB의 내용을 이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구상이다라고 이미 브리핑을 이미 다 그때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사실 논란이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은 이제 북원전 건설이 가능하냐 이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NPT를 탈퇴했고 그다음에 송전망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더 이상의 대북에 원전 건설하는 게 사업성이 없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다시 원전 건설을 제안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논의할 저기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 충분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명과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야당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앵커]

예, 또 지난달에 전직 대통령들의 그 사면 논란들이 불거졌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니까 김경협 의원께서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쇄도했다면서요? 그 뒷얘기 듣고 싶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아주 지금도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싱을 사서 보내라고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런 후원금들이 꽤 들어왔는데 이거 미싱을 안 보내자니 이거 미싱값 떼먹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접 또 보내자니 이건 또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미싱의 용도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냥 그 미싱을 사서 보내주느니 그 보내주신 미싱의 값들은 잘 모아서 유익한 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보궐선거 판세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도 나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론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번 주 나온, 오늘 나온 조사는 보셨을 테지만 국민의힘이 또 상당한 격차로 앞서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실 텐데요. 김경협 의원은 이 4월 7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마다 그다음에 조사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데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 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측면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서울시장 선거니까 주로 이제 서울지역의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겠지요. 옆에서 다른 시도의 의원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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