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文, 재정건전성 중요하나 꼭 필요하면 지원하란 것"

"기본적 차등 지원 옳지만 상황 따라 보편 지급 가능"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식약처 10일 결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포 문을 닫는 상황은 막아야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라도 바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정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우려로 당이 요구하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문 대통령이 '재정 감당 범위'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정치권에서 보편과 선별 지급 방식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 "없다고 본다"며 "복지와 관련해서는 원래 선별과 보편을 섞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은 보편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영업이 잘된 분도 있고, 봉급이 삭감되지 않고 인상된 분도 있다"며 "비대면 배달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반면에 여행업 같은 곳은 타격이 크다.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손실보상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다했다. 그 사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이 너무 힘들었다, 정부가 힘이 되겠다고 해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 상황을 보며 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는 것인가'라는 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며 "자동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분에게 지급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는 것이고 처한 상황에 따라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온당한 태도"라고 답했다.

한편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폴란드·노르웨이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약처가 결정할 것"이라며 "중대본에서는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백신 접종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 자신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선 "다른 꼭 필요한 분 들이 먼저 맞고 순서가 됐을 때 맞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혹시라도 필요에 의해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맞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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