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받게되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시의회에서 공식 제안"

[경향신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협의해 서울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는 22일 개회되는 제 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경기도 등 다른 시·도는 물론이고 군 단위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서울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 발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서울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지난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등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당한 분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이미 시의원들과도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이미 한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과 25개 자치구의 관련 예산을 합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대한 승인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형편만 된다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만원보다) 많으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워낙 많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시의회 개회에 맞춰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