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제10회 변호사 시험은 총체적 난국이다" 응시생들 국가배상 청구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 측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총체적 난국이기에 법무부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측 방효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해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공법기록형 제2문에 대해 “공법기록형은 제1문과 2문을 2시간 안에 자유롭게 푸는 시험인데 제2문의 모범답안을 알고 있던 학생들은 제2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문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문제유출로 인한 불공정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험 중 시험용 법전 메모 금지 관련 공지가 번복돼 혼란을 가져온 법전 사태와 감독관이 종료 시각을 착각한 이화여대 제4 고사장 조기종료 사태에 관해서도 법무부가 시험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국가배상 청구 현장입니다.

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