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확대-기본소득, 둘 다 가야 할 길"

"이대표의 '보편적 사회보호' 경기도 '기본서비스'와 다르지 않다"
"지출 중 일부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에 얼마든지 가능해"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보편적 사회보호'나 '국민기본생활 보장'은 경기도가 준비 중인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술혁명에 따른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교육, 돌봄, 안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영역에서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복지확대가 비정상적으로 억제되고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기존 복지제도 강화에 더해 틈새를 메우는 신규복지제도 또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의 채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확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적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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