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청문회' 22일 열린다..건설·제조·택배 9곳 대표이사 출석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 제조, 택배업 등 3개 분야 9개 기업 대표들을 불러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청문회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는데도 계속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산재 원인과 실질적 대책,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짚어보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주도적으로 제안한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겨레>에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최고경영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려 한다”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그럼에도 계속 동일한 사고가 난다면 국정감사 때 특별한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청문회 출석 대상에는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분야 기업 9곳의 대표이사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본격화한 뒤에도 산재가 발생한 12~13곳의 대기업 대표이사를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9개 업체 대표이사만 출석 대상으로 추렸다.

건설업에서는 현대, 지에스(GS), 포스코, 제조업에서는 엘지(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인원은 2019∼2020년에만 32명(현대건설 9명, 지에스건설 7명, 포스코건설 5명, 현대중공업 5명, 포스코 6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엘지디스플레이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환노위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시제이(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2일 오전에는 건설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지고, 오후와 저녁에는 택배, 제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환노위가 기업 대표이사를 직접 청문회에 부르기로 한 것은 대표이사들에게 산재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 대안을 찾는 게 좋다”며 “기업에 재발방지책 마련 의지를 묻겠다”고 했다. 청문회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산재 예방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안 의원은 “이 회사는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산재 예방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범 업체다. 이 업체가 어떻게 산재 예방을 하는지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 등 산재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이행 점검 방안이 청문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가 중요 내용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이를 위한 인력과 안전투자 예산 확보 방안도 청문회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청문회 이후 대책이 이행되는지 현장점검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김미나 박준용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