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낙연 틀린 말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화 많이 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세해 “(이 지사의)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 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국민투표에서)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물론 (이 지사가)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며 “(이 대표의)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그 분(이 대표)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며 “(이 지사의)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페이스북에 올린 그림. 임 전 실장은 이 그림과 함께 ‘양극화 세상에서 무엇이 공정한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에서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결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 전 실장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피해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자며 선별지급론에 힘을 보탰었다.

그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는 매우 건강한 논란”이라며,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과감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선별지급·차등지급이라는 표현도 지원받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남기는 표현”이라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