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종합)

4차 재난지원금 당정충돌 기류 속 "정치권 초당 협력" 당부
"정부가 최종 책임", "현실적 여건" 언급..기재부 힘싣기 분석도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논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를 감싼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상당 기간 코로나의 종식이 없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며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우수성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징표다.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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