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보루 돼 달라" 이임사

김창보, 8일 이임..원로법관으로 지명
"재판 결과,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경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으로 이동하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앞으로도 서울고법 법관들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김 법원장은 8일 이임하며 "부임 이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이임식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돌이켜 보면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그래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 재정신청 전담부 신청, 감염병 사태와 같은 비상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원격영상재판 확대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검사실 이전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 하고 있고,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 후 법관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업무방식의 개선 문제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격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투영돼 재판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 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고법 법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다툼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며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서울고법 법관들은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돼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원로법관들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액 사건 등을 맡는다. 후임으로는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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