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찾아라"

[the300](종합)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위기극복 평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논란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두고 문 대통령이 ‘선별지급’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은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고, 위기도 또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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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권,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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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극복'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단, 우리나라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선'이란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선별지급쪽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실적인 고민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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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칭찬한 文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위기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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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당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4차 지원금을 놓고 당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입지가 좁아진 홍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경제성장률, GDP(국내총생산)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면서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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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고등급 대한민국,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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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K-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 평가와 기업활동 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ESG(친환경, 사회기여, 지배구조)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며 “신산업 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며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다”며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다.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고 국민적 자부심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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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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