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건 비난"

기본소득 관련 이낙연 "알래스카 외엔 하는 곳 없어"
이재명 "사대적 열패의식 벗어나야 세계 선도" 반격
임종석 "이낙연 틀린말 아냐. 기본소득 과연 공정한가"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간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안 국민투표가)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런데 이 대표의 지적에 (이 지사가) 많이 화를 내셨다”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분(이낙연 대표)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며 “‘사대적 열패의식’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돼 왔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의 선대들이 강제주입당한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하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