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의암호 선박사고 관련 공무원 탄원서 제출

이상학 2021. 2.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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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 6명에 대한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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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 6명에 대한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

춘천시의회 이대주(왼쪽), 김은석 의원 인공수초섬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 [춘천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시의회에 따르면 8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은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대주 의원은 춘천지방검찰청을 찾아 시의원 21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고와 관련해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결과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직원들이 사고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도 직무의 연관성으로 피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시청 공무원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6명 참변…춘천 의암호 사고 관계자 피의자 입건(CG) [연합뉴스TV 제공]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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