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안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상보)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정파적 이해 넘어 초당적 협력 과제"
與-홍남기 갈등 염두.."경제위기 극복에 경제부총리 효과적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며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언급은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수보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충돌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Δ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1위 기록 Δ이코노미스트 발표 민주주의 지수에서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 다시 합류 Δ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18계단 순위 상승으로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 기록 등을 거론, "위기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룬 결코 폄훼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