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에 文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한 방안 강구"

與 사퇴 요구 洪부총리에게"경제위기 효과적 대처"평가

[서울신문]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선별·보편지급 논란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선별·보편지급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와 국가신용등급 등 ‘경제성적표’를 언급한뒤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과 전국민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홍 부총리에 대해 여권에서 사퇴까지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4차 팬데믹(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편지원의 시기·형식에 대해서는 재정과 방역상황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