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하면 대구가 재정적으로 손해? 경북도 "오히려 이익"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열린 21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론화 위원들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1.lmy@newsis.com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특정지역 재정 쏠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자 경북도가 8일 대구와 경북의 재정규모 비교 분석 자료를 내놨다.

◇ 행정통합으로 대구시민의 재정부담이 늘까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대구시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먼저 대구와 경북의 재정 규모를 비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163억원, 19조2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은 대구시가 468만4000원, 경북도는 868만3000원으로 경북이 400만원 정도 더 많아 복지, 안전 등에서 대구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수입은 대구가 3조5793억원, 경북이 4조3870억원으로 경북이 8077억원 더 많았다.

지방교부세는 대구가 1조2748억원, 경북이 7조2307억원으로 크게(5조9559억원) 차이가 났다.

국비보조금은 대구가 2조8634억원, 경북이 4조8680억원으로 경북이 2조46억원 더 많았다.

경북도는 "이런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북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대구가 경북보다 18.4%(대구 50.5%, 경북 32.1%) 높았지만,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립도는 경북이 7.4%(대구 66.5%, 경북 73.9%) 높았다.

대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광역업무에 드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며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 경북이 가진 다양한 복지기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국비사업(공모사업) 절반으로 줄어드나

이 우려에 대해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온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 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 한다면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통합 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화가 없나

행정통합이 돼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주장에서 대구가 경북에 비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지만 알고 보면 반대"라며 "어느 한 쪽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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