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부처 데이터 모은 '통계등록부' 굉장히 필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답변
"작년 법 통과로 행정기반 이미 만들어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등록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그동안)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행정 측면에서) 시간도 많이 걸린 것 같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돼 데이터 공개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할 수 있는 행정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통계등록부 도입을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계등록부는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를 말한다.지금은 부처마다 고용, 소득, 인구, 자산 등의 행정자료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으로, 이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 탓에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했다.

전 장관은 또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앙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특교세는 용도가 특정돼 있다"면서 "다만 일정 부분의 이자를 보증 내지 보장해줌으로써 금전을 대여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 광산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맺어 무담보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광산 백신'(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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