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둘러싸고 여야, 당정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감한 지원’을 주문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권이 합의안을 도출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렵더라도 결단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 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약한 적도 없었다”면서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위기 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GDP(국내총생산)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범위를 두고 여당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다독이고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 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