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중대장 상습모욕한 20대 전역 후 집행유예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eonch@yna.co.kr

: ☞ 마을까지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개 덮치는 현장 포착;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김재섭 "조민 인턴 병원 근처에 살아…너무 두렵다"; ☞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할 것"…5조 이상 추산; ☞ "아이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 장애아동 부모의 눈물; ☞ '단 3분의 기다림' 심장이식 기다리던 소방관 살렸다; ☞ 폭 겨우 170㎝ 집이 14억…택배기사도 지나칠 집인데; ☞ 베이비샤워 중 폭발 사고…신원 미상 남성 숨져; ☞ 전기충격기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사랑했다" 울먹; ☞ '문 열어!' 층간소음에 손도끼로 윗집 문 박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