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현안 현장 목소리 담는다"..민관합동 TF구성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디지털 통상규범 본격화 대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본격화할 정부와 민간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TF는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국내 디지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드, 데이터ㆍ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으로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지난 2019년5월에 개시해 현재 한, 미, 중, 일, EU 등 8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지난해 6월부터 양자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