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응 '175조원+α' 지원 차질없이 이행"

올해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1차 회의
4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 혁신기업 4월 중 200곳 선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소상공인·기업을 지키기 위해 예고했던 '175조원+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이끌 운용사를 이달 말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펀드를 조성한다.

국내 혁신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 발굴해 올해 40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혁신을 위해 인허가‧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1년 업무계획 중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소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통해 해당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소관 과제는 Δ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Δ뉴딜펀드·뉴딜금융 시장안착 도모 Δ녹색금융 활성화 Δ혁신기업금융지원 활성화 Δ금융산업 제제·인허가 절차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 '175조원+α'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피해 소상공인에겐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줄여준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약 3개월 연장(올해 2월 초→4월 말)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현재 4월 말)도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경우 대출만기까지 일시 상환 부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 하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 가계 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예고했던 대로 1분기 중 상환능력 위주 대출 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충한다. 올해 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2월 운용사 선정, 4월 펀드 조성)하고, 일반 국민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1400억원 목표)한다. 올해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지원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지속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혁신기업은 현재 279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400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반기별로 2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10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금융 외에도, 민간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 행정도 개선해나간다.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 금융업 인허가‧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행 제재‧인허가절차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중단 사유‧기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불합리한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이며,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것에 대비해 제도기반을 정비해 나간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녹색통계 및 관련자료 등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적 부실 위험 외에 ESG 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 제도 뿐만 아니라 고용‧생활 여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고용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