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근거 '소상공인법'에 담기나..與 "개정안 준비"

2월국회서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법 추진..이낙연 "국회서 심의 서둘러 달라"
與, 이동주안 처리 법안에 포함했지만 대안 마련 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중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개정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보상안은 시행령에 담고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손실보상법은 보상 기준과 규모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보상 근거를 규정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담자는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보상 근거를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구제 특별법 등 제정안은 임시회기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목표 법안에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손실보상법은 제정법으로는 안 할 것 같다"며 "개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요한 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입법 해야할 것"이라며 "기존에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상관없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