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1호기 폐쇄 최우선 국정과제..적법처리" [종합]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8 [이충우기자]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8일 출석했다.

이날 밤 나올 구속 여부 결정이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고 '즉시 가동 중단' 결론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해 6월 11일 경제성 평가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나왔고 한수원은 나흘 뒤 이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산업부 PC에서 원전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 이들이 삭제한 파일 중엔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내부 보고서도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 장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오세용 부장판사가 맡았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원전 조기 폐쇄 지시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 사회정책수석과 산업정책비서관은 각각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