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파문 김명수..보수 교수단체 "사퇴 촉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8일 성명서
"김명수, 정치적 중립성 위반·직권남용 소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며 “집권당과 탄핵 거래를 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라며 김 대법원장에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4일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