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후폭풍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 거세져..김명수는 '침묵'

법조원로‧학계까지 '김명수 사퇴' 비판쇄도
국민의힘, 1인 시위에 '김명수 백서' 편찬도 예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폭정종식비상비상시국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언급 여부를 놓고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변호사업계, 학계까지 사퇴 요구에 가세했다.

8일 법조계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를 비롯한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은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통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냈다"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리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학계도 목소리를 보탰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대법원은 아직도 대법원장을 축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 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장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비판에도 김명수 '침묵'의 출근길

정치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 거짓말과 탄핵 거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작에 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집대성하는 '김명수 백서' 편찬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세 번째 반려한 후 여당은 임 판사 탄핵안을 꺼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취재진이 "정치외압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침묵한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출근길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로 다소 혼란스러웠으며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사의 죄인", "부역자" 등이 적힌 40여개의 근조화한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