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국민안전 최우선 둔 국정과제"

구속영장 심사 출석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2월 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시민 10여명이 대전지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정식 기자

백 전 장관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이날 오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는 시민 10여명이 ‘역적 백운규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측도 ‘너 죽을래? 백운규 전 장관을 즉각 구속하라’ 는 현수막을 법원 정문 옆에 내걸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나왔다. 당초 정문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백 전장관은 이날 법원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대부분의 취재진이 법원 청사 1층 로비 앞에서 대기 중이다가 누군가 “후문으로 들어갔다”고 소리치자, 취재진이 일제히 법원 청사 뒤쪽으로 달려갔다. 이 때는 백 전 장관이 후문 현관에 들어선 상태였고, 현관에 설치된 코로나 검색대를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정문 앞 시위 등을 고려해 마찰을 피하려고 뒷문쪽으로 몰래 들어선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검찰 월성원전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가릴 수사로 확대될 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관계자 조사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진행하려던 청와대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