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심서도 성희롱 피해자·가해자 함께 징계

"파주시, 위력관계 조사 않고 가해자 보복성 역진정 수용" 부당징계 신청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파주시가 소속 시립예술단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자와 가해자를 '쌍방 가해'로 묶어 해고해 논란이 일자 재심을 진행한 뒤 재차 가해자와 같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 1일 시립예술단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 단원 3명에 대해 징계위 재심을 진행한 결과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가해자로 신고된 남성 단원 2명의 재심에서도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뮤지컬단 소속 여성단원 3명은 남성단원 3명의 지속적 성희롱과 뮤지컬단 연출자안무자의 직무유기, 비리 의혹에 대해 파주시 감사과에 진정을 냈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단원들은 연출자와 안무자에게 비공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여타 단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인사 평가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들 남성 단원은 신고 직후 자신들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역진정을 제기했다. 파주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여성과 남성 단원 모두 성희롱 가해자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 성고충심의위 측은 당시 남성 단원 3명의 성희롱 역신고에 대해 '남성 단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희롱을 사실로 판단했다. 파주시는 지난달 4일 남성 단원 2명과 여성 단원 3명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남성 단원 1명은 경고 처분했다. 여성 단원들은 재심을 신청했다.

파주시는 여성 단원들의 재심 의결 이유서에서 “성희롱 혐의는 고의적 의도 없이 직장 내 분위기에 동조적 표현으로 대응했다 할지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며 전반적 내용의 비위 정도를 감안해 출연정지 3월로 의결한다”고 했다.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단에서 근무했던 단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2월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파주시립예술단 성희롱 및 파주시의 2차가해 사건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7일 성명을 내 “파주시립예술단은 파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방침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시는 사건의 핵심인 직장 내 위력 관계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들이 보복성으로 역진정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정 사건과 동시에 조사해 단원 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가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해고를 결정하면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지회는 “피해 여성단원들은 파주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징계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그동안 요구한 직장 내 위력 관계나 증거의 조작 여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어 “합창단과 비교해 인원이 적은 뮤지컬단은 10년 넘게 한 명의 '연출자'가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됐다”며 “뮤지컬단 내 서열상 가장 밑바닥이였던 피해 여성단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무 강요, 모성보호 의무위반, 배임, 횡령,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파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었다. 진정인들이 배임·횡령 등의 감사를 요구한 연출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대신 사표 수리로 마무리 짓고, 모든 책임은 피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단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직장 내에 어떠한 위력 관계가 형성돼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파주시가 예술단 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와 직장 내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파주시청과 파주시립예술단 뮤지컬단 안무자 등에 대해 단협위반과 연장노동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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