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강력 처벌"

"10년 간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금액 2130억"
"11년 간 과태료는 93억..건당 2000만원 불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한 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명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8일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다.

하 의원실은 "공매도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724조원 규모"라며 "이 중 불법으로 규정돼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130억원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돼있고 약 580여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11년 간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3580만원"이라며 "건당 약 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 공매도로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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