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서민 주거난 심화 가능성"..시민단체 규탄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서민 주거난 방치한 정책"
"주택 공급에만 급급해..누가 들어가 살 수 있느냐"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강조..개발 이익 환수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최근 내놓은 ‘2·4 주택 공급대책’이 주택 공급은커녕 오히려 투기를 조장해 서민 주거난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등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 대책은 도심 개발을 통한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서민들의 주거난을 내버려두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 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사업도 시행된다.

그러나 이날 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분양주택 공급 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전체 약 83만호 중 70~80%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인지, 로또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대책 발표로 수도권 역세권 토지와 아파트, 빌라 등의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건 공공 자산으로 일부에게 로또를 선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도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급급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공공은 성과 내기에 급해 조합이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도심 개발은 공공 주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이번 대책은 세입자로 살아가는 다수 청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주택만 공급하려는 기울어진 정책”이라며 “국토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무주택자 청년 중) 누가 들어가 살 수 있느냐”고 정부에 되물었다.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등을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을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한다면 증가율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이는 개발 이익을 전체 시민이 공유하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 2·4 대책 효과에 회의적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2·4 대책 평가’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

박순엽 (soon@edaily.co.kr)